술에 취해 친한 후배에게 계속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죄 고소 당함

Q.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고 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좋은 양형 자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평소 행실 및 반성 정도를 법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심신장애'로 보아 감경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으로 보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발넙넙하기보다는 본 사례처럼 "취해서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가 선처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Q.약식명령(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형사 재판의 결과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 특정 취업 제한 업종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사규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직장 동료 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어깨, 허리 등 포함)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습 추행'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평소 친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접촉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