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마친 뒤 친하게 지내던 여성 후배와 카풀을 하여 귀가하는 길에 여성 후배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긴 시간 동안 계속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는 술에 취한 나머지 상대방의 거절의 의사 표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자 전날의 일들이 생각나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와의 합의만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의뢰인과의 합의 자체를 원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 전까지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지속적인 추행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는 않고 접촉한 신체 부위 또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사건 직후부터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추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추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