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사받음

1. 사실관계

공무원인 의뢰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예산을 용도 외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국공유림을 훼손하였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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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특정한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라 할 수 없고, 의뢰인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나섰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들은 덕분에 진급·승진·연금 등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