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기록과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 물증이 명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에서의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Q.리베이트 금액이 크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내부 제보로 시작된 사건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내부 제보 사건은 증거가 구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약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영향이 있나요?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명의와 판결 대상,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별도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식품의약 SNS를 통해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하였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료·식품의약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62세 어르신이 위자료 청구
의료·식품의약 의약품 리베이트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