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기록과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 물증이 명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에서의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Q.리베이트 금액이 크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내부 제보로 시작된 사건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내부 제보 사건은 증거가 구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약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업자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집행유예 판결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가 향후 직업적 수행이나 면허 유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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