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남성)은 미성년자였을 때 학원 선생님(여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고, 이후 관계를 중단하고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거의 5년에 걸쳐 원치 않는 관계를 이어오다, 성인이 되어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만일 미성년자와 선생님의 성별이 반대였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함께 중형 선고가 가능할 만한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남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몇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시의 자료 및 대화 내용들을 근거로 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 측은 법적 조치를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자칫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으나, 충분한 합의금을 통해 ‘경제적 처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해자를 용서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미성년자였던 과거에 발생한 사건도 늦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니,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