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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항소심 집행유예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죄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석방을 이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시간, 여성의 거주지에 초대받아 대화를 나누던 중 무릎을 베고 눕거나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와 정황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퇴거시킨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강제적인 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됨에 따라 의뢰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고려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실질적인 양형상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 합의 협상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하는 중재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실형 선고로 인해 자칫 고액으로 치솟을 수 있었던 합의금을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구금 생활의 장기화와 실형 확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링크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1심 판결의 불리한 정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실질적인 석방을 위한 전략적 합의 체제로 전환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실형 선고 후 구속되어 합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넘어간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명재만의 전문적인 협상 노하우를 발휘하여 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3.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감정적 골을 메우는 세심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도록 유도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만한 합의라는 강력한 감형 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4. 1심 실형 판결이라는 엄중한 법적 판단을 뒤집고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 고립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성범죄 전과로 인한 가혹한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서로 동의해서 방에 들어갔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Q.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가능성이 높나요?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가장 결정적인 감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형량이 대폭 감경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가 필수적입니다.

  • Q.구속된 상태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구속되면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측은 구속된 가해자 측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정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만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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