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적한 도로에 차를 멈춘 뒤에 인도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이를 알아차린 여성의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경찰의 조사에 입회하여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 도로의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변론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 조사 없이 단 한차례의 경찰 조사만으로 아무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