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처음에는 의기투합 하던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러가지 이유로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두 명의 동업자 이야기 입니다.
창업자 A(의뢰인)은 뷰티관련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A에게 동업자 B(상대방)이 접근하여, 자신이 더 많은 판매처를 구해다 줄 수 있다며 동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A와 B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가 된 뒤, 뷰티사업을 함께 경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B는 약속과 달리 판매처를 구해오기는 커녕,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동업을 하기로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B에게 대표이사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고,
B는 주식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기초로 밀린 연봉을 지급하라며 맞섰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이런 상황에서 A는 제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동업계약(민법)과 주주간계약, 그리고 주식회사(상법)의 법적성질이 각각 다르고, 대표이사의 해임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직 '법리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의뢰인이 원하는 '빠른 해결'과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A에게 "혹시 B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A는 다소 의아해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였고, 저는 곧바로 B가 소지한 법인카드의 이용내역을 뽑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B는 밀린 연봉을 상회하는 수준의 카드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저는 업무상횡령죄로 B를 고소함으로써 B로부터 횡령금 변제를 받거나 이를 밀린 연봉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는 범죄일람표 작성 등 전문적인 능력이 가미되어야 매우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수일 내로 고소장을 완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지속적인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로부터 1주만에 고소인조사를 마쳤습니다.
03. 결과
그 결과, A씨와 제가 면담을 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B씨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밀린 연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더 이상의 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그 제안에 응하였고, 사건은 한 달 만에 A씨가 원하는 바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합의서 중 일부]
만일, B를 상대로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B의 이사지위를 해임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승소가능성도 낮았을 뿐더러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A씨는 낮은 가능성보다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을 빠르게 세워 실행한 것에 제게 많은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동업자 간 분쟁의 정답은 없습니다. 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바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이나 기업 내부의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