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상법상 대표이사 해임 절차나 민법상 동업 계약 해지, 연봉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은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B의 비위 사실을 찾아내는 전략을 세웠고, B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카드 이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B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요구하는 연봉 액수를 상회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전문적인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소 1주 만에 조사를 마치는 등 속도감 있게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Q.동업자가 일을 전혀 안 하는데 이사회에서 바로 해임할 수 없나요?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법인카드를 식비나 개인 용품 구입에 쓴 것도 횡령이 되나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경우 법인 자금 관리의 엄격한 책임이 따르므로, 사적 유용 금액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동업 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꼭 필요한가요?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할 때 형사적 결함(횡령, 배임 등)을 입증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본 사례처럼 민사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조기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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