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친구를 추행하였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적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 한쪽 구석에서 먼저 잠든 여학우에게 욕정을 느끼고,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가 다시 방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범행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범한 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전과가 있는 데다, 처음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내용을 일부 부인한 부분이 있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적극적인 탄원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실형 판결은 피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