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친구를 추행하였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적발

Q.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지만,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고 하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것은 맞지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정황(편지, 사과 전달 시도 등)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족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법리적으로 잘 풀어낸다면 본 사례와 같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름).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변호인을 통해 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직장 생활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