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형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Q.싸움을 말리기 위해 상대를 붙잡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제지였고, 행사한 물리력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지 수준을 넘어 상대를 때리거나 과도한 힘을 가하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Q.공동폭행으로 기소되면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가요?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위력을 과시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인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단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휘둘렀다면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본인의 행위가 오로지 '소극적 방어'였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