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동업자 2명과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맏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동업을 시작한 지 채 2년이 안 되었을 무렵 동업자 중에서 막내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업자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며 동업관계에서 무단으로 탈퇴를 하면서, 의뢰인을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등으로 마구잡이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를 한 막내 동업자는 CCTV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의 정황증거에 본인의 진술을 더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맏형으로써 화를 내고 고소인을 혼낸 적은 있지만 폭행, 협박, 감금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갈 혐의에 대하여는 동업자들끼리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걷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었고 동업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동업 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고소 사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네 가지의 폭력 범죄 혐의로 인신구속도 가능한 상황에 처할뻔했으나, 모든 혐의를 벗고 매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