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와 계좌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행위들이 동업 관계 내의 정당한 관리나 사전에 합의된 내부 규칙(벌금제)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동업 탈퇴 과정에서 유리한 정산금을 받기 위해 의뢰인을 법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허위·과장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감정 섞인 민사적 갈등임을 부각하였습니다.
Q.실제로 감금하지 않았는데도 죄명이 붙을 수 있나요?
고소인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문을 막아서거나 이동을 방해한 행위만으로도 감금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당시의 정황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동업자끼리 정한 벌금을 걷는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미리 합의된 운영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무분별한 고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고소인이 거짓말을 할 만한 금전적·감정적 동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고소가 '보복성'임을 밝혀내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혐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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