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간미수로 고소 당함

Q.성관계를 하려다 멈췄는데도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실제 삽입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시도했다가 상대방의 거부에 즉시 응하여 멈춘 것이라면 강간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증거가 없고 두 사람의 말만 다른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평소의 관계,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간접증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Q.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기록이 고소 취하에 도움이 될까요?

매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과나 단죄가 아닌 거액의 금전을 먼저 요구했다면, 고소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무고의 정황을 입증하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Q.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조사는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횡설수설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하면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