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의 형사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신체 접촉 자체는 사실이나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유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지만, 변호인은 민사 재판부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시 바라보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고의성이 낮았음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Q.형사 재판에서 벌금을 냈는데, 민사 소송에서 또 돈을 줘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처벌의 성격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 개인에게 주는 손해배상(위자료)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형사 벌금 액수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민사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민사 소송에서도 전문적인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형사 단계에서 자백했는데, 민사 소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의 모호함을 지적하여 '위법성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도록 유도함으로써 배상 금액을 조정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Q.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민사 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2,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700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약 35%만 패소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원고(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지출해야 할 총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직장 내 성추행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나요?
민사 소송 제기 사실 자체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급여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위험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사례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고 원만히 종결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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