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박 때문에 억지로 쓴 각서나 공증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서명한 문서의 효력은 강력하지만, 민법 제110조에 따라 상대방의 강압이나 협박(강박)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녹취,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각서 작성 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상간녀 소송에서 보통 위자료는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례처럼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이혼하지 않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만난 것도 상간자 소송 대상인가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별거의 원인과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제집행 남친의 부인에게 협박을 받아 금전지불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