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차인이 연락 두절인데, 그냥 자물쇠 따고 들어가서 짐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강제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Q.상가 임대차에서 월세가 몇 번 밀려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린 경우뿐만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총합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Q.임차인이 건물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하자가 아닌, 임차 목적대로 상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지속하면서 하자를 핑계로 월세 전체를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자의 정도와 입증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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