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분쟁유형은 바로 '미지급 차임'으로 인한 명도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곤혹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처럼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에서 해결을 본 사례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상가)의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문을 닫고 임대인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잠적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함부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결국 방법은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로써 건물을 명도받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막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상 외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점과, 자신이 월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상가 건물에 큰 하자가 있어 이를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러했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지장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결국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은 의뢰인의 승리로 확정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임대차 분쟁은 언뜻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쉽게 풀릴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분쟁에 돌입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