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목소리톡 장난삼아 보낸 발언. 충분한 혐의

의뢰인 A씨는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접속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장난삼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을 녹음해 불특정인들에게 도달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유희로 생각했던 행동이었으나, 이를 수신한 이용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발 빠른 합의 시도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성범죄 기소유예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본 사건은 교육 조건조차 부과되지 않은 순수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커리어 또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태도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만큼,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트레이닝을 진행하여 실수를 방지했습니다.
2.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높은 합의금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반복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필수적인 반성문과 양형 자료 제출에 있어 최한겨레 변호사만의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료들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4. 통매음은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의 불쾌감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대응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교육 조건조차 없는 이례적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종국 결정을 선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