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나쁜 후기를 남기면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낀 불편함이나 사실에 기반한 비판적 후기는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섞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Q.악성 댓글이나 별점 테러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게시글이 올라온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가해자와 나눈 대화나 문자 등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신청하고 형사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가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실제 이용 경험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이더라도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자영업자의 영업권 사이의 균형을 엄격히 따지므로 악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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