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입실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귀가한 동기가 당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어긋남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하였는데 강간 미수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지인과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한 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객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중, 의뢰인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고 여성을 방에 남겨둔 채 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범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 중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치명적인 악재가 있었으나,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기록 없이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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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거짓' 반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법리적 논증과 정황 증거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여 무혐의를 쟁취한 사례입니다.
2.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에 남겨두고 홀로 퇴실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귀가한 행적을 '자발적 중단'과 '강제성 부재'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성폭행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의뢰인의 세밀한 진술 구성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중범죄인 강간미수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자칫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겪었을 의뢰인의 심리적·사회적 타격을 사전에 방단하고 완벽한 명예 회복을 도왔습니다.
2.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에 남겨두고 홀로 퇴실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귀가한 행적을 '자발적 중단'과 '강제성 부재'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성폭행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의뢰인의 세밀한 진술 구성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중범죄인 강간미수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자칫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겪었을 의뢰인의 심리적·사회적 타격을 사전에 방단하고 완벽한 명예 회복을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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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도 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모텔 입실 자체는 합의였더라도 객실 안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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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다른 객관적 정황(귀가 행적, 일관된 진술 등)이 충분히 논리적이라면 거짓 반응이 나왔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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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나왔는데 왜 고소를 당하는 건가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공포로 기억하거나, 사후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발적 중단'을 했더라도 시도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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