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병원 진단서,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이를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Q.가해자가 저도 때렸다고 거짓말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상흔 유무와 공격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방어만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내지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쳤음을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Q.단순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중요한가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상해죄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수위가 훨씬 높으므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진단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죄명을 정확히 적용시키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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