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에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평소에 불화가 있던 동료가 몰래 의뢰인의 방에 찾아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상해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고 현장을 촬영한 CCTV 등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상대방은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혐의 증명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엄벌을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쌍방폭행을 주장한 상대방의 입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폭행이 아닌 상해가 인정되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