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위에 놓인 현금봉투를 들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받음

Q.길에서 주운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노상이 아닌 은행, PC방, 식당, 택시 등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하여 가져가면, 그 물건은 해당 장소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아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고 사회적 평가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나중에 돌려주려고 잠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왜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은행 영업 종료 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적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습득 후의 동선과 실제 사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Q.CCTV에 찍혀서 경찰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나 '불법영득의사'가 짙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나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술 방향을 확립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절차를 밟아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을 전과 없이 조기에 종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