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부족으로 고민 중 추가대출 받게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당함

Q.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비록 상부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자금 전달 방식이나 고액의 수수료 등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방조' 또는 '사기'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Q.피해 금액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주범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전액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검거된 수거책을 상대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수위를 조절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 본인이 재산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임을 법리적으로 활용하여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미래 자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