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해자가 외국인이고 이미 출국했다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출국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거나, 본 사례처럼 재입국 시점을 파악하여 검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국적과 국내 연고지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검거 및 수사 타이밍을 설계해 드립니다.
Q.'준강간치상'은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준강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강간보다 형량이 매우 무겁고, 본 사례처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Q.가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거절하면 보상을 못 받나요?
형사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유죄 판결문이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 판결 후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지역농협의 여신담당 임원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형사재판을 받음
형사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바래다주고 강간
형사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1억 받음
형사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변호사에게 항의했다가 변호사에게 고소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