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가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외국인 남성이 만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같이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서 외국인 남성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여러 차례 강간하였고,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외국인 남성은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 고소를 하면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해자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법무법인 명재는 즉시 가해자를 고소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지인들도 의뢰인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압박하여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지만, 결국 구속된 이후에는 가해자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는 1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며 의뢰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합의를 거부하였고, 결국 법원은 준강간치상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는 국내 교도소에서 징역 4년의 형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