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홀로 번화가 거리를 걷다가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는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것이 다음날 기억이 나면서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할까 두려워져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당시 의뢰인 또한 상당히 취해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의뢰인의 기억조차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개시될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자수서를 제출하여 양형을 대비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자수서 제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피의자로 의심되는 강제추행 신고 건은 접수되지 않았고,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접수된 강제추행 피해 신고의 용의자 인상착의는 의뢰인과 달랐습니다. 결국 자수서를 제출한지 약 2개월 만에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