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거리를 걷다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술집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장님의 권유로 그 술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도중 언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술집 사장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고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후 술집 사장은 의뢰인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 앞까지 찾아와 의뢰인의 목덜미를 잡고 재차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뺨을 맞은 첫 폭행과 보복성 구타를 당한 두 번째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치료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가급적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자인 술집 사장에 대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인 술집 사장은 형사처벌 외에도 상당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고, 합의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의 판결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