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준강간죄 피해
01.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악마의 손길, 준강간죄 피해 대응
준강간죄 간접증거 직접증거 확보 중요한 이유는?
법무법인 명재의 확실한 조력
사연의 주인공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업무에 치여 제대로 쉬지도 못했기에, 이 시간은 가뭄 중 단비와도 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룸 형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임은,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기에 모두가 마음 놓고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끌벅적한 소리도 잦아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은 귀가하는 등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녀 곁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 지인 A만 남게 되었죠. 과음한 의뢰인은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고, 결국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A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한 후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술에 너무 취해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준강간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 채 곧바로 쓰러지듯 까무룩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의뢰인은 자신을 세차게 흔드는 손길에 겨우 깨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를 깨운 것은 모두가 가고 남은 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손님을 발견한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에 만취한 그녀는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비척거리며 남자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종업원과 남자 친구의 부축을 받아 가게를 나서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전날 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른 그녀는 자신이 준강간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결국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는 그녀에게 산부인과를 방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를 듣고 병원을 찾았지만,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남성 A와 잘 알던 사이인지라, 혹시나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경찰서에 가려는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잠시,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끈질긴 증거 추적! 어떻게든 가해자의 죄를 입증해 내고 말리라는 집념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가해 남성의 메신저를 통해 가해 남성이 의뢰인에게 행한 성폭행에는 고의성과 범행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혈흔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그녀의 DNA와 남성의 체액을 검출함으로써 성관계 사실과 강간의 결정적인 물증 확보
CCTV를 분석하여 일이 일어난 직후 의뢰인이 종업원과 남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게를 나설 수 있었을 만큼 취했음을 입증하며, 그녀가 자기 생각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패싱아웃’ 상태였음을 주장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녀가 일이 일어난 직후 곧바로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에 방문하지 못한 것은 당시 지나치게 취한 상태였고, 가해 남성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늦게나마 산부인과에 방문해 성범죄 검사를 받았지만, 행위가 일어난 후 시간이 꽤 지나있었기에 피해에 대한 증거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배진성 변호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직접적인 증거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간접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친구와의 SNS 기록, 술자리에 함께한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특히 가해 남성이 지인에게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자랑한 메신저 대화를 확보함으로써 가해자의 고의성과 범행 인식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가게를 직접 방문하여 룸 내부 카펫에서 혈흔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는 해당 카펫 일부를 확보하여 DNA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DNA와 함께 남성의 체액이 검출됨으로써 그녀의 피해 사실과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가게 내부 CCTV를 확보해 만취한 의뢰인이 남자 친구와 종업원의 부축을 받아 휘청거리며 가게를 나서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행위에 대하여 의사를 전혀 나타낼 수 없는 ‘패싱아웃’, 즉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준강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3. 준강간죄 피해를 보셨나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거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도저히 승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지 판결 선고 전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진성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에 힘입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한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비로소 그날의 상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강간죄 피해자 측은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성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둘째,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또는 의식이 흐려지는 '패싱아웃' 상태인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직접 또는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뒤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배진성 변호인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