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는데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고 머리를 때리거나, 부츠를 던지거나, “안 나가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고, 발로 때리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 및 협박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이어진 데이트 폭행에 참지 못하고 헤어진 의뢰인은 귀국 후 저를 찾아와 폭행 및 협박으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데이트 폭행이 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고,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피해자의 기억도 다소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스스로 폭행을 인정한 카톡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국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보강한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