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에서 외국인 혹은 한국인에게 당한 폭행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가해자가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입국해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 절차를 밟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Q.폭행 당시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 없으면 고소해도 승소하기 어렵나요?
영상이 없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메시지, 사건 전후의 음성 녹음, 주변 지인의 진술, 혹은 폭행 직후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등이 간접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이러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Q.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불리해지나요?
가해자의 형사 공탁은 반성 및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간주되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한다면, 재판부는 공탁 사실만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끝까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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