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언 등을 통해 돈을 준 목적과 조건 등을 입증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동업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투자금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별도의 '포기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청산되거나 탈퇴할 때 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고율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금을 받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손해 배상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상사 여자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다가 헤어지고 무사히 동업 정산
민사·상사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자 병원이 가처분 신청
민사·상사 법인보험대리점을 동업하기로 논의하던 중 빌려준 2천만원 못 받음
민사·상사 [강요 등] 가맹계약 해지를 강요했다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
민사·상사 [가맹계약]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