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 영업일을 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은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지인은 노무를 출자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동업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동업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고인 지인은 이미 동업약정이 체결되었고, 중도해지 또는 탈퇴시 출자금은 포기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동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는 중단되었고 동업약정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익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동업을 함께 하기로 할 만큼 사이가 좋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특별한 계약서 없이 모든 일을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반대로 그런 불편한 일은 오히려 사이가 좋을 때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