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시원을 인수한 다음 숙박 예약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시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에어비앤비를 통한 미신고 숙박업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 기간과 수익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이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시원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임을 알고 즉시 중단한 점을 강조하며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도 이런 양형사유를 인정하면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하면서 고시원 영업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