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에어비앤비 운영이 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가요?
우리나라는 영리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신고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인 전과(벌금형 이상)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나,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Q.이미 적발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에어비앤비 앱에서 숙소를 내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들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지속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데, 적발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한 것은 반성의 기미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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