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변호사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께서 사기 범행 당시 얼마나 안전장치를 잘 확보해두셨는지에 따라 가능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권리'는 어찌어찌 확보하실 수 있어도, 사기꾼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돈' 그 자체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02. 금전을 빌려줄 때는 첫째도 담보, 둘째도 담보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비록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으셨지만 그나마 안전장치를 잘 확보해두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꾼 A에게 약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약 6년에 걸쳐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A를 독촉한 끝에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이 약속어음을 기초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렵 사기꾼 A의 지인인 B에게도 인적 담보조로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마찬가지로 공정증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A의 사기행각이 밝혀지면서 A는 재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B는 이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기는 하였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03.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문제
저는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최대한 길게 연장한 뒤 이들의 자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며 재산 조회를 지속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소멸시효 연장에 가장 적합한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과 각각의 비용/시간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렸습니다.
04. 소송 > 가압류 > 지급명령
보통의 경우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채무자가 자력이 있고 이 사건 처럼 집행권원으로서의 공정증서가 있다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소가를 두고 보았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는 '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순이었습니다. (만일 강제집행이 가능했고 집행 대상이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부동산 경매가 가장 높은 비용을 소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압류라도 채권 가압류보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통상적으로 비용이 더 소모됩니다.)
이에 저는 A와 B에 대하여 어음금 반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A와 B의 이의신청으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원고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어음금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덕분에 의뢰인은 A와 B에 대한 재산 탐지를 꾸준히 함으로써 일정부분 사기 피해를 전보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확실한 담보를 받으세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지만 결국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것 외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어음이 아닌 물상보증, 가령 부동산 등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삼았다면 사건은 훨씬 수월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 간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물상보증을 설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과 같은 인보증의 형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사건에서 보듯 인보증인마저 무자력이면 당장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여금 또는 사기와 관련된 분쟁은 결국 그 당시에 얼만큼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는지가 분쟁해결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 단추들을 채우는 변호사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요!
금전관계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이 단추들을 잘 채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