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 1은 피해자 중 남성과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다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노출이 있는 두 사람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이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친한 사이였는데 피고인 1이 올린 피해자들의 사진을 각자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것은 심각한 성범죄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들의 선임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들은 그래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범죄 증명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모습을 유포한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 SNS 사이트의 IP 보관 기일이 지나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의뢰했다면 전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무척 아쉬움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효과적인 증거 채취와 체계적으로 작성한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체 사진이 유포된 기간이 짧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제는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는 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IP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