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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벌금형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 유포 당하고 늦게 고소해서 피의자를 놓침

형사 사건요약
신체 노출 사진 유포 피해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렌식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이 성인 사이트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다수의 플랫폼이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를 3개월(90일) 정도만 보관한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로그 삭제 = 수사 종료'라는 공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기기나 유포 경로 상에 남아있는 미세한 디지털 흔적을 포렌식으로 복구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닉네임, 과거 게시글의 패턴, 혹은 유포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역추적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압박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영상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고,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유포 기간'과 '피해 규모'를 근거로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직접적인 접속 로그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남긴 2차적인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가해자 검거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실형 선고를 목표로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영상 삭제 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디지털 증거의 '골든타임'은 보통 90일이지만,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활동했거나 다른 흔적(계좌, 연락처 등)을 남겼다면 시간이 지나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2. 가해자를 놓쳤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추적 기법을 제안하고 수사 의지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는 '삭제 지원'과 가해자 '검거'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는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유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유포된 영상의 삭제는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전문 업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보내고,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잊힐 권리'를 수호해 드립니다.

  • Q.가해자가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면 아예 못 잡나요?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가해자가 국내 거래소나 앱을 단 한 번이라도 경유했다면 그 연결 고리를 통해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가해자가 남긴 사소한 단서라도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Q.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것 아닌가요?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히 가해자 검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의 공증, 2차 피해 방지, 추후 가해자 검거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등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방어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가장 실익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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