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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징역 5년6개월

하룻밤에 2명 추행, 1명 강간하였는데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하룻밤 사이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 및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자정이 넘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빌라 계단 등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이어 다른 여성을 화단으로 끌고 가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만취 상태로 범행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반복된 강력 범죄로 인해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진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당시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주량을 초과해 인사불성이 되었던 정황과 술자리에서의 다툼 등 비정상적인 거동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과음 시 기행을 일삼고 기억을 못 했다는 가족 및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행 직후 의뢰인이 인근 파출소를 스스로 찾아가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한 행위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자의 행동이라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당시 의뢰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법부의 기조 속에서도, 당시 의뢰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링크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주거침입 강간 등) 링크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링크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객관적 정황을 통한 블랙아웃 입증: 술자리에서의 다툼과 인사불성 상태를 증명하여 의뢰인의 기억 상실이 단순한 회피가 아닌 실질적 장애였음을 소명했습니다.
2. 범행 직후 행적의 역설적 활용: 범행 후 도주가 아닌 파출소 방문(분실 신고)이라는 비상식적 행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주변인 증언을 통한 평소 주벽 확인: 가족과 동료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과음 시 기억 상실과 기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심신미약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엄격해진 심신미약 기준 돌파: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속에서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법리적 대응으로 파격적인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는 무조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단순 주취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 Q.'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처럼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블랙아웃을 입증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Q.주거침입 강간상해는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특히 상해가 포함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전문적인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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