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인의 신분증을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만 보여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실물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사진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을 확인받으려 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 제시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에 전과 기록(수형인명표 등)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나, 이는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조회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쓰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나요?
미성년자의 범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소년부 송치나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나요?
성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 않은 잘못까지 인정하거나 횡설수설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이 동행하면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형사 가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기범들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 회수
형사 오픈채팅방 모임에서 만나 노래방에서 놀다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함
형사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입건
형사 피해자 스스로 호텔에 들어갔고 폭행 당하지도 않았지만 강간 유죄
형사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청구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