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입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친구들과 술집을 방문할 때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말하다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명재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피고소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무사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