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제강간'으로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교육하고 인지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세밀하게 가이드했습니다. 무엇보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Q.상대방이 동의했는데 왜 강간죄로 처벌받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존재로 보고, 이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하며,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속여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라도 나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나요?
본 사건처럼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에 매진해야 합니다.
Q.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변론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피해자 스스로 호텔에 들어갔고 폭행 당하지도 않았지만 강간 유죄
형사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청구당함
형사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
형사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해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음
형사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강간죄로 무고를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