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정차 중 잠이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드러나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면서도, 이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집행유예를 받는 이른바 쌍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덕분에 의뢰인은 인신의 구속 없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