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합의금 1억원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1억 받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외모, 직업, 재산, 학력, 성격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결혼적령기였던 의뢰인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의뢰인의 카드까지 가져가서 고액의 결제를 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는데, 수상함을 느끼고 법적조치를 해야할지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남성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영상통화로는 자주 연락을 하였으나 실제로 만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사기)"임을 직감하고, 의뢰인과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부를 과시하면서 신뢰감을 주었고, 의뢰인을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금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그동안의 금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 남성의 실체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사는 곳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심지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성이 보여주는 진심어린 후회와 반성하는 모습에 용서를 결심하고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는 대신 고소를 취소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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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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