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의 로맨스 스캠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얼굴이나 신분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모르더라도 사용한 계좌나 메신저 기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는 아예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수사 단계에서 고액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소되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뚜렷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Q.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을 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나요?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이미 돈을 탕진한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가해자의 실제 신원이 밝혀지고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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