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01.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 낯선 사람들... 낯선 혐의?! 네? 폭행이요?
의뢰인은 학업에 매진하는 '우등생'으로 불릴 만큼 성실한 생활을 이어오던 대학생입니다. 평소 고강도의 학업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 약속이 생기자, 이를 스트레스 푸는 기회로 삼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운동을 마친 직후였던 터라 의뢰인은 평소보다 빠르게 술에 취했고,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끝으로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의뢰인은 낯선 천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는 전날 밤, 만취 상태로 행인 한 명을 폭행했고,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2.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에 떠는 의뢰인을 든든히 조력한 배진성 변호사
행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찰관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과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언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혼란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독이며 사건의 실체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행인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굳건하게 입장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진성 변호사는 사과의 진정성은 꼭 합의라는 형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자필 사과문을 정성스럽게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왔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이어온 점, 준법정신과 선량한 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03. 징역 2년 구형을 뒤집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관대한 판결로, 배진성 변호사의 정교한 양형 변론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배진성 변호사는 다시 한번 탄탄한 법리 해석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삶의 이력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죄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형량이 결정되는 양형 단계에서 변론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결과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될 경우, 사건을 넓은 시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소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배진성 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하시어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