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 벌금형

술에 만취해 지나가던 시민, 경찰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됨


형사 사건요약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의뢰인은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보복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고 이에 징역 2년이라는 구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학업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대학생으로, 고강도의 학업 스트레스를 운동과 가끔의 술자리로 해소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운동 직후 빈속에 술을 마셔 평소보다 빠르게 취했고, 결국 2차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치장에서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구형받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느끼는 극심한 두려움과 자책감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행인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찰관 피해자와의 접점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배진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정성스럽게 쓴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는 한편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 온 성실한 학생이라는 점과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실천해 온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을 촘촘하게 수집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보복성이 전혀 없는, 만취로 인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일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할 때 징역형은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양형 변론으로 풀어내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배진성 변호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의 엄벌 의지에 맞서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궤적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 역시 2심에서 기각시키며 의뢰인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링크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여 계획적인 폭력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과문과 공탁을 활용해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평소 성실했던 학업 성적과 기부 및 봉사 활동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4. 검찰의 징역 2년이라는 중한 구형에 맞서 논리적인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진성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Q.경찰관 폭행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자필 사과문과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면 재판부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으로 낮추는 게 가능한가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배진성 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변론한다면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