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만취해 지나가던 시민, 경찰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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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과문과 공탁을 활용해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평소 성실했던 학업 성적과 기부 및 봉사 활동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4. 검찰의 징역 2년이라는 중한 구형에 맞서 논리적인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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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진성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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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관 폭행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자필 사과문과 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면 재판부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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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으로 낮추는 게 가능한가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배진성 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변론한다면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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